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들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단순 예금으로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관해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점누가와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 포장공사업 운영 시 수반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다양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을 융자형태로 이용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기술자가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일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적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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