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사는 공사를 하는 것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면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사의 자산 중 어느 부분이 실질자본금이 인정되는지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과정이 진행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시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또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총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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