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히 얼바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하는 자금이 파악되면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를 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출금이나 사용내역 없이 고스란히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치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나누어지는데 단순예치의 경우 면허 등록 요건만 갖추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면허발급 후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최소 4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인정 범위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이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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