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위함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에 한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과 증자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의 경우 사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은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 · 겸업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통신면허 취득방법 핵심요약 (5) | 2024.12.18 |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정리 (7) | 2024.12.06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등록기준 안내) (7) | 2024.10.22 |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바로 알기! (7) | 2024.10.11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방법 (7) | 2024.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