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자격을 인정 받게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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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건설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써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한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제출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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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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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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