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네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기준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병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진 곳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미 이용 중인 곳이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정리 (5) | 2024.05.30 |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 (27) | 2024.05.29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 쏙쏙! (3) | 2024.05.27 |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 (25) | 2024.05.24 |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준비과정 (3) | 2024.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