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으며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불법시공 및 증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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