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건설업 면허 보유 등의 회사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며 예치에 필요한 좌수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전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할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을 참고하여 총 6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두 면허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고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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