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분야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직 변경 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니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사업 영위시 공사의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시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뷴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는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과 같은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라면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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