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만 합니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만일 예금으로 1.5억원 이상 갖추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 재무제표 검토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관련 사업 운영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그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완료 된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 사항만 인정 가능하니 최소 인력으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여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신다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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