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기준치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이후에도 이 등록기준 이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회사의 건설업 영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조경공사업의 경우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회사의 컨디션(개인or법인/신규or기존 등)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중 하나인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완료 이전까지 출금이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이 10억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5억 이상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5억이 이상으로 충족시켜주셔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에 해당하는 약 200,3990,700원을,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400,781,400원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 / 21년 10월 25일 기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 기술인원이 6인 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상세인정범위가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보다 인정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업종 불문하고 겸직과 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운영등을 하는 이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임대사업만 인정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가 퇴사 등을 하여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합한 신규인원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필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조경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조경공사업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되어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용도가 명확하더라도 사무실 내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 기본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사무기기 구비와 통신설비 설치 등을 통해 적절한 업무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를 통해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접수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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