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경미한 수준의 전기공사업무 이상을 초과하는 공사업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면허의 취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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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형태와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적합한 방식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증자의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기업진단의 진행과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이후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3,750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이용을 위해서는 연간 1회(매년 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200좌에 맞춰 약 3,500만원 가량의 추가 출자금의 예치가 이루어져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에 적합한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최소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된 분들로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새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제한되는 법적 요건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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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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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