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단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약 3,75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인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되므로 사전에 꼭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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