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의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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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와 유형, 겸업 여부, 자본금이 요구되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 재무 및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의 실시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의 진행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가입의 경우 대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예치된 금액의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인력은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에서만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인원들의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용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전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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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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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같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