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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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면허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총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주셔야 하고,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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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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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