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각각 준비를 해야 했으나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2개 업종을 모두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이어야 하는데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2개 업종을 모두 등록할 경우 각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현재는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 별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는데 두개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대업종 내 인정 가능한 동일한 자격의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한 공통 요건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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