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니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고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를 융자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를 보유한 인력 1인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을 함께 준비하여 총 2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불가한 곳이므로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사무실 준비 전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여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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