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판단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역과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조제합 출자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시면 되고, 추후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4,500만원 가량을 에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또 면허가 발급되면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의 과정을 거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점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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