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총 4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기술자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첼르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하는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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