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우선적으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이 판단될 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하는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목록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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