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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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 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한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설업종이 입주 가능한 용도의 건물에 위치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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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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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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