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시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위에 안내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과정에 도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면허 등록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인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된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충족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계약 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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