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외의 목적을 가진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검토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7월 29일 기준을 1,526,300원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좌에 해당하는 343,417,500원을,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686,835,0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첨부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면허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1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로써 총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꼭 유의해주세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실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발급 진행하기 (3) | 2022.10.26 |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 정보! (0) | 2022.10.11 |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취득 하기! (0) | 2022.07.13 |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취득 방법 안내 - 등록기준, 준비서류 (0) | 2022.07.11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팩트체크! (0) | 2022.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