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취득 준비 시 필수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등록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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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목적 기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신청 접수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치되어야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만큼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0,500원 / 2026.02.25 기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필수 예치되어야 되는 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통해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업무 역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분들로 최소 1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력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취업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 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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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 진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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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처음 준비하실 때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 해솔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