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취득 진행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의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체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산만 인정가능하며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를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토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세요.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토공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추후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 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

 

추후 기술자 퇴사로 기술인력이 2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비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천장, 벽,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적절한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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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귀사의 제반상황과 컨디션에 맞추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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