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요약! (면허등록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 필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로 많이 알고 계시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영위시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되어야 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 글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로 한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겸업과 겸직을 하실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때 뿐 아니라 면허 등록이후에도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 된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용도를 살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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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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