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방법에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두가지가 있는데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예치 -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예치하게 됨.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자예치 만큼의 추가 예치가 필요
출자예치 - 면허 등록 즉시 예치 금액을 토대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음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이 적합하며 주택, 주거용, 창고시설, 무허가 ·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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