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업무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각 요건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함,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 공제조합은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준비 필요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에 있어 발생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며, 225좌는 343,417,500원, 450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22년 7월 29일 기준 금액)

 

 

★ 기술인력 12인 이상의 준비 필요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를 통해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이들로써 1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서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하여 주세요.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 조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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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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