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시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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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맞춰져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는지 함께 체크가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앞서 준비하싲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안는 분들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업무시설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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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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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해솔시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