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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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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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다름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별로 자본금 입증 서류로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 사업자]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 (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수)

 

 

◆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자격요건을 참고하시거 등록기준 상 요건에 적격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한국부동산개발협회(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빙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꾸려져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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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완료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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