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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쉽게 생각하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면허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면허 취득이 필요할 때는 다른 건설업 면허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준비를 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하지 않으실 경우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설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준느 곳으로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마다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다 금액 : 1,526,300원)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건설업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 이 때의 경우 또한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필히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는 곳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면허드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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