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하는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위 이미지와 같이 업무 분야에 따라 14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업종에는 1~3개의 주력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면허 등록시에는 이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이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어의 경우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보유한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지에 대한 사항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1,389원 (22년 7월 25일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12,780원(22년 3월 기준)이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등록업종별 필요로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과 그 주력분야별 필요로한 기술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인력으로써 적격한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경우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 요건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겨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력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되지 않는 경우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무실로써 사용을 피해주셔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안내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써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주니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공간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취득 하기 (1) | 2022.09.22 |
|---|---|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0) | 2022.09.21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자본금, 기술자 등 준비하기) (0) | 2022.09.19 |
|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수 체크사항! (1) | 2022.09.16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등록기준 기본조건) (0) | 2022.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