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에 대한 부분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과정은 회사마다 다른 현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확보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사용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

 

오늘은 이와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