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요약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먼저 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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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해당 금액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마련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 여건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꼭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 별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할 회사에 전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취업 또는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공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처 별도 체크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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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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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같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