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께서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 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업무를 영위하시는 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 한 예금을 토대로 준비하게 되시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와 실내건축공사업 외 별도의 건설업 면허 보유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준비하신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 이상 되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이 준비가 완료되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시게 되는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하신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시 수 있게 됩니다.
3.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의 상세인정범위는 꽤 다양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확인안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됭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2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등록기준에 부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양지해주시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담당자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추가 확인을 해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무실 용도에 대한 등록기준이 다소 강화된 경향이 보이므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도 필요로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회사의 제반사항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