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등록 시 이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은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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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으로 할 경우 갖추어 주셔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위 목록에 안내된 장비 모두를 사업자 명의로 매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