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주력분야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이나,
특수장비 및 작업이 필요로 한 업무이므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주력분야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실 때는 수중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시고,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일 경우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시어 면허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맞추어주시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상업자 개인사업자 관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 예치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이며 이는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38,917원 / 21년 7월 30일 기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출금할 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 한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자격능력을 보유한 기술인력 2인,
준설공사업은 자격능력을 보유한 기술인력 5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 해주시고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자격증명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인정가능여부를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기술자로써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체 소유자의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자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준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의 경우 사무실 인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외 용도로 확인되실 경우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설치해주시면
사무실 등록기준 준비가 완료됩니다.
장비의 경우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로 한 목록이 다릅니다.
상기 이미지의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모든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면허등록을 하려는 사업체의 명의로 구매하여 사내에서 보유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를 통한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접수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해주시면 되며
등록완료까진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춰 사전 꼼꼼한 준비로
면허 등록서류 검토 및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