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 기업진단,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업으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관할청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필요
다음으로는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기술인력 필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줍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이 있을지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사무환경조성(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신규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