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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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적격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역시 기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평가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사을 준비해야 하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적색으로 표시 된 기술인력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의 미달 사유 발생 시 별도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지만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지에 대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 등의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이용가능할 경우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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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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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서류가 미흡하거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면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