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개의 업종에 따라 등록하게 되며, 면허 등록 시에는 각 업종별 안내되는 1~3개의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선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검토가 진행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체크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단 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 시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이외에는 대략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5.07.28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51,294원 / 25.03.26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103,020원)
예치된 금액은 보증업무를 보는데 이용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필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안내 된 곳을 이용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꾸려져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같은 장소를 공유해선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가 갖춰야 하는 업종의 경우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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