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이용해 지반 조성을 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영위를 위해선 면허 취득이 필수인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중 핵심 체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갖춘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또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는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는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최소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의 경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라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써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야 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과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알아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편히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