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수중공사업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면허명 반드시 기재)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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